저희 집은 전력 자립을 이루기 위해
3kw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발코니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주택 태양광 설치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설치 기업이 검색되는데요,
적당한 업체를 찾아 연락하면 될까요?
적정한 비용은 얼마일까요?
전부 내 돈으로 설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과 절차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주택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비용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총 사업비 상한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 사업비 상한액은 5,163,000원입니다.
위 표에서 대부분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3kw 이하 + 일반 모듈]입니다.
즉, 주택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최대 비용은
(= 설치 업체가 단독주택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5,163,000원입니다.
저 비용이 상한액인만큼,
실제 비용은 업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설치업체가
상한액만큼 설치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설치비용 = 상한액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조금 지원
설치비용 5,163,000원 전액을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3군데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곳, 금액, 지원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청 방법과 시기,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모두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2-1. 보조금 지원 – 정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
일반적인 주택에 설치하는 3kw-일반 모듈의 경우
kw 당 86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3kw 태양광 설치 시 정부로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2,580,000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액 제외 자비 부담금액은 2,583,000원입니다.
2-2. 보조금 지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여기서부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못 받고 놓치기 십상입니다.
아래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정부지원금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설치 전에 이미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 완료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설치 완료 후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하면 > 그냥 미지급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기준] 지원금은 516,000원으로,
정부지원금과 광역지자체의 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자비 부담금액은 2,067,000원이 됩니다.
*총비용 5,163,000원 – 정부지원금 2,580,000원 – 경기도 지원금 516,000
= 2,067,000원
*총비용과 정부지원금은 동일하지만, 광역지자체별 지원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2-3. 보조금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초지자체의 지원금 역시 광역지자체 지원금처럼
설치 완료 후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2022년 [양평군 기준] 지원금은 840,000원으로,
정부지원금과 광역지자체의 지원금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경기도 + 양평군 기준 1,227,000원이 됩니다.
*총비용 5,163,000원 – 정부지원금 2,580,000원
– 경기도 지원금 516,000 – 양평군 지원금 840,000
= 1,227,000원
*총비용과 정부지원금은 동일하지만, 각 지자체별 지원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3kw 태양광을 설치한 저희집의 전기요금과, 고지서 보는법을 알려드립니다.
3. 주택 태양광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3-1. 태양광 설치 및 정부 지원금 신청
태양광 설치 신청과 정부 지원금 신청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접속 > 상단 중앙 [신재생에너지] 클릭 >
우측 상단 [주택지원 그린홈 100만 홈 보급] 클릭 > 우측 상단 [알기 쉬운 신청절차] 클릭 >
이후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와 계약 및 설치를 하게 되며,
이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설치비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후불 개념입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자비 부담금이 완납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 완료 확인 신청 >
공단 설치확인서 발급 > 각 지자체 담당부서로 보조금 신청
공단 설치확인서 발급까지는 동일하지만,
각 지자체별 신청 부서와 방법은 상이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
이는 각 지자체별 공고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 진입 후
검색란에 [신재생에너지] 혹은 [태양광]을 검색하면
쉽게 공고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을 예로 이미지로 설명하였는데,
다른 지자체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 절차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많은 주택들이 전력 자립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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